朴 대통령 "국회, 정부조직법 합의 감사"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타결되자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야의 정부조직개편안 타결되자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합의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앞으로 새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해 미래창조과학부를 활성화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김 대변인은 국회가 도출해낸 합의안에 대해서 “방통 융합의 핵심인 인터넷TV(IPTV)나 종합유선방송(SO), 위성 등 유료 방송 업무가 모두 미래부로 이관돼 방통융합의 본질은 지켜졌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광고 편성정책 등은 방송통신위에 그대로 남게 돼 이 때문에 방송·통신융합이 해체되는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광고 편성 등은 기존 매체, 지상파 등에 적용됐던 규제인데 그런 것은 방통위에서 담당해도 방통 융합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쟁점사안이던 종합유선방송(SO) 관련 업무가 미래부로 넘어갔으나 방통위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 인허가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여야 합의사항을 들었다.

“우려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고 여야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SO, 위성, IPTV 등 뉴미디어 인허가에 대한 법령 제ㆍ개정이 미래부 소관으로 돼 있는데 방통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는 20일 정부조직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공표한 뒤 박 대통령이 재가할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이르면 22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오석 기획재정부ㆍ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