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뚝심 통했다” 정부조직법 통과

47일 만에 정부조직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국회가 17일 타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유선방송사업(SO)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이 포함돼 청와대로서는 ‘원안’을 그대로 다 챙긴 셈이다.
팽팽한 이견을 보인 방송의 중립성·공정성 부분에서는 ‘안전판’을 마련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표류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탄 데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간의 ‘회동’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여야 지도부에게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회담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이를 거부해 새누리당 단독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핵심부처로 꼽히는 미래부가 “껍데기만 남아서는 안된다”는 SO 미래부 이관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위한 ‘양보’를 암시하기도 했다.

“야당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책임을 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회동 이후 여야의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더 이상 국정운영이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여야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
‘새 정치’를 표방하고 정치활동을 재개한 안철수 전 교수가 ‘촉매제’가 됐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협상 결과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이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체를 거의 다 유지한 채 일부 가지치기만 했다. 아쉽긴 하지만 웬만하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구상대로 국정 운영의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특히 전면에 내세운 ‘창조경제’의 핵심인 미래부 기능을 당초 구상대로 가져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설계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상 타결 직후 박 대통령이 김행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회의 합의에 감사하다”고 했다.

또 “새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해 미래부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대치 과정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을 압박하는 모습은 자신이 약속한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SO 기능 미래부 이관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되자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야당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는 20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그 이튿날인 21일 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국회에 해양수산부와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