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먹여 결혼한 것 아니요?” 판사 ‘막말’의 진화

“늙으면 죽어야 해요”→“부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한 것 아니요”

법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판사들의 막말 퍼레이드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번에는 부산에서 근무한 40대 부장판사가 지난해 화제가 됐던 ‘늙으면 죽어야’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막말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재판 도중 듣기 거북한 막말을 한 A부장판사(47)를 상대로 진상파악에 나섰다.

이번 사건에 대해 윤리감사관에게 즉각 진상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소속 법원장의 징계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법관징계위를 열어 처리할 예정.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이 되풀이 된 것에 대한 사죄의 뜻도 밝혔다.

그동안 법정언행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의 유감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

올 2월까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근무한 A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B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면서 막말을 했다.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에게 잘 아는 판사를 통해 재산을 많이 받게 해 주겠다며, 수억원을 뜯어 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는데 마약 먹여 결혼한 것 아니요?

피고인은 과거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A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전과를 보고 문제의 막말을 했다.

이 사건 말고도 A부장판사가 전부터 여러 차례, 재판 중 막말을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A부장판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지역 법관 평가 결과 하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부장판사는 올해 2월 있었던 법관 정기 인사에서 수도권 지역의 지방법원 지원 부장판사로 발령을 받고 근무 중이다.

대법원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소속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경우 대법원 산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진술을 불명확하게 하는 사기사건 피해자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에 대해 견책처분을 내렸다.

당시 유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를 거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