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 당사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응답자 83.4%는 “재판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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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민들은 법관의 재판진행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지만, 10명 중 1명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과 당사자들의 ‘소통’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소송 중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재판에 대한 만족도는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전반적인 재판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 435명 중 83.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같은 설문에서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7.1%, 만족하지 못한다는 비율은 9.5%를 기록했다.

    ‘재판이 공정한가’를 묻는 설문에서는 78.6%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보통’은 9%,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12.4%였다.

    법관이 당사자와 소통을 잘 하는가를 묻는 설문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응답자의 76.7%는 ‘잘 소통한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13.4%에 그쳤다.

    그러나 재판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자 중 59.6%만 ‘그렇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낮았다.

    같은 질문에서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15.2%였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25.2%를 차지했다.

    중앙지법은 개별 설문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당사자와의 의사소통’이 다른 요소들보다 재판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앞으로 재판부와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설문결과를 실제 재판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공정성, 소통, 예측가능성, 경청, 파악 등 11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