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택시법 '재의결'서 한 발짝 물러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이 재의결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당초 여야는 즉각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부의 택시법 거부는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재의결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택시법 거부권을 행사는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만 촉발시킬 뿐이다.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심은 달랐다.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2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난 것.

찬성: 65.2%, 반대: 23.9%, 모름: 10.9%
(집전화-휴대전화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통당은 정부의 대체입법을 검토해보고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양새다.

"국민 여론은 정부 입장에 나쁘진 않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있을테니 택시업계와 국민들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정부가 택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체입법을 제출할 경우에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 윤관석 민통당 원내대변인

그러나 여전히 양당의 기본 원칙은 '재의결 추진'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결국 이제 공은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로 넘어갔다.

택시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드센 가운데, 국토부가 택시업계를 설득한다면 정치권도 물러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4일 ‘택시법 논란’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택시지원법을 정식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르면 이달 말 택시단체들과 만나 대체 법안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

"그동안 택시업계에서 택시지원법은 ‘택시법 통과를 방해하려는 꼼수’라며 정부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구체 지원 방안을 공개하고 실제로 입법예고까지 하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게 감지된다"
   - 국토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