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택시법 거부, 박근혜 당선인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택시법 개정안(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법) 거부에 대해 복잡한 기류가 가득하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의요구안을 최종 승인하고 여야는 재의결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공식적으로 박 당선인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을 공약으로 발표하진 않았다.
대신 택시 차량의 단계적인 감차를 유도,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후보시절 ‘택시법’ 개정안 움직임에 버스업계가 크게 반발하자 “정치권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했어야 하는데 의견수렴이 충분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사실상 택시법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또 대선과정에서 달리는 ‘구전홍보단’인 택시기사의 표를 잡기 위해 여야가 ‘택시법’을 처리했을 때도 묵인했다.

박 당선인 측은 정부의 재의요구안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자제하고 있으나 곳곳에서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이에 대한 입장으로 “노코멘트”하고 있다.

일단 정부가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낸다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철저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임기를 한 달 남겨둔 현 정권과 갈등을 원치 않는 만큼 논란에는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처리된 택시법의 논란 확대를 막는 것도 현 정권의 몫이란 의미이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택시법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사항인데, 이를 거부한 현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차기 정권에 부담을 줘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 택시 기사들에 대한 복지나 지원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철저하게 보완하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당선인 주변에서는 정부가 택시법 처리를 ‘포퓰리즘’으로 몰아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부정적인 인식도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해예산안 통과를 두고 '논란의 핵'이 택시법이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여론이 좋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됐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대규모 복지확대를 앞두고 '재정위기' 논란을 겪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해마다 1조9천억원을 쏟아 붓는데 혜택은 택시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지금이라도 법을 뜯어 고치는 편이 박근혜 정부 5년에 부담을 더는 방향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