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복수차관 둔다

새 정부의 핵심 조직은 '미래창조과학부'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조직개편 대상인 정부 부처들의 주요 업무를 분장하는 세부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인수위가 당선인의 오랜 국정경험과 국회활동을 통해 그동안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설되자마자 거대 부처의 면모를 갖춰 눈길을 끈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하는 2명의 복수차관이 전담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력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진영 부위원장

#. 미래과학부, 과학기술 전담 차관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로 분산돼 있던 옛 과학기술부 기능을 맡는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교과부의 산학협력기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을 이관받고,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지경부 산하 산학기술연구원이 옮겨간다.

"이를 통해 산업과 과학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다."
   - 진영 부위원장

#. 미래과학부, ICT 전담 차관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 등을 넘겨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연구개발, 정보통신산업진흥, 소프트웨어산업융합기능’ 등도 맡는다.

지경부의 우정사업본부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이관된다. 진영 부위원장은 "우정과 통신서비스 연계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현재와 같이 방송의 규제기능을 담당한다. 진영 부위원장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성격의 규제기능을 관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ICT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전략기능은 ICT를 총괄하는 전담부처가 신설됨에 따라 폐지된다.

#. '신설'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까지 맡아 =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이 이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기능도 해양수산부로 이관한다.

중소기업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다.

#. 통상교섭 총괄, 산업통상자원부로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외교부에는 고유기능인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이 존치된다.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수립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

"통상협상과정에서 실무경제 부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장관이 협상 주체가 돼 실질적인 협상력을 강화한다.

협상체결 이후 관련 산업 경쟁력 보완 및 피해보상 등의 국내후속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 진영 부위원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먹거리' 컨트롤타워 =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및 의약품안전정책과 농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위격상과 기능조정은 당선인의 국민안전에 대한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빈번한 식의약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 진영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