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차관제 도입…ICT 분야는 방통 융합·진흥에 집중키로 과학기술은 교육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위 등 대거 합류
  • ▲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 후속발표를 하고 있다. ⓒ 뉴데일리
    ▲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 후속발표를 하고 있다. ⓒ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가 22일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 후속안의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모아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지게 됐다. 
    메머드급 조직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과 ICT를 담당할 ‘복수차관’도 마련했다.

    과학기술 부분 차관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 ▲지식경제부에 있던 기능을 모조리 집결시켰다. 또 교과부의 산학협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도 맡았다.

    연 11조원 규모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닌 연구개발(R&D) 예산 배분권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왔다.

    ICT 부분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에 집중하게 된다. 이로써 방통위에는 방송의 인허가와 재허가 업무 등 규제기능만 남게 됐다.

    또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안ㆍ정보문화, 문화관광체육부의 디지털 콘텐츠 및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ㆍ소프트웨어산업 융합기능도 ICT 전담 차관으로 넘어왔다.

    지경부에 있던 우정사업본부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확정됐다.

    유민봉 인수위원은 과학기술분야의 교육업무중 상당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간다고 밝혔다.

    “전통적 교육부의 대학업무는 교육부에서 수행하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한다.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 카이스트, 지스트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가고 초중등과정에서의 융합교육 인재양성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한다.”
       - 유민봉 인수위원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처럼 매머드급 부처로 탄생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국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집중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할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