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장수 전 국방장관
    ▲ 김장수 전 국방장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외교ㆍ국방ㆍ통일분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을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핵심 참모들이 그대로 옮겨간 것이 특징이다.

    분과위원인 김장수 전 국방장관(간사),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박 당선인의 대선 캠프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분과 단장이나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들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 개발을 주도했던 이들을 인수위원으로 재배치한 것은 인수위를 통해 자신의 외교·안보 공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외교ㆍ국방ㆍ통일분과위의 간사로 김 전 장관을 선임한 것은 눈에 띈다. 통상 외교ㆍ통일분야 인사를 간사로 임명했다는 전례로 볼 때 국방장관 출신의 김 전 의원을 간사로 임명한 것은 안보에 대한 당선인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은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로 요약된다.

    가령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동시에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도 같이하겠다는 뜻이다.

    '선(先) 안보강화 후(後) 남북협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 기조의 일차적인 방점은 대북 억지력 확보에 있다.

    김 전 장관은 ▲능동적ㆍ선제적 억지 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능력 구현 ▲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안보실 설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추진 ▲직업군인의 계급정년 연장 합리적 검토 등의 국방정책 수립에 관여했다.

    김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방정책의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박 당선인의 공약 사업을 구체화하고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대북정책에도 신뢰를 강조한 박 당선인의 공약을 집행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5ㆍ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갈 수 없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7~8년 전부터 박 당선인의 자문 역할을 해온 최 교수는 인수위에서 남북관계의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한 북측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 역시 북한의 기존 합의 준수 및 비핵화 진전에 상응하는 대북조치 등의 공약사항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가 인수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작업의 하나로 박 당선인이 공약한 한ㆍ미ㆍ중 전략대화도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략대화 성사의 관건은 중국의 참여다. 인수위에서는 외교 공약을 총괄한 윤 전 수석의 주도로 이런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인수위에서는 공약사항인 ▲한미동맹 심화 ▲한중관계 업그레이드 방안 등도 밀도 있게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국방·통일분과의 경우 인수위원의 역할이 인수위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약 개발(대선캠프) → 공약 구체화(인수위) → 공약 이행(정부) 등의 큰 그림을 갖고 박 당선인이 대선캠프의 핵심참모를 인수위원으로 임명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의원의 경우 신설될 국가안보실장, 윤 전 수석은 외교부 장관이나 안보실장, 최 교수는 통일부 장관 후보로 정부 안팎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