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박근혜 말한 1조5천억이 맞다”

문재인 후보의 헛발질?

“4대 중증 질환 가운데 암 환자 부담 의료비만 1조5천억원이다.”
   - 문재인 후보

“그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는 것 아니다. 계산을 잘못 하신 듯.”
   - 박근혜 후보

대선을 3일 앞두고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3차 TV토론에서 4대 보건의료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문재인 후보가 열었다.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을 공약하며 재정소요를 연간 1조5천억원으로 제시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암환자 의료비만 해도 1조5천억원이었다.
어떻게 (4대 질환 책임이) 가능한가.”

박근혜 후보가 곧바로 반박했다.

“건강보험이 다 적용되고 있고, 적용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는 것 아니다.”

“한다면 다 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선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가장 많이 걸리는 중증질환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하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대 중증에서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제가 묻는 것은 1조5천억으로 다 책임질 수 있냐는 것이다”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건강보험에 제외되는 비급여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MRI 검사나 간병비도 해당이 안 되고 6인 병실만 보험이 적용되는데 적어도 4인 병실까지 보험을 해야 책임을 지는 것이다.
간병비와 선택 진료비를 다 보험으로 전환하는데도 1조5천억원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냐.”

재원이 부족하다고 재차 주장한 것이다.

이에 박근혜 후보는 “암 질환으로만 1조5천억원이 든다고 생각 안한다.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고 응수했다.

TV토론 직후 새누리당은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통해 “환자가 100% 부담하는 금액은 비급여 부문 1조5천억원으로 문재인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의 1조5천억원 발언에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새누리당 측의 설명이다.

<중증질환 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 현황>

“문재인 후보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3조6천억원이 소요되고 암 환자 보장에만 1조5천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 관련 총진료비는 8조4천억원이며, 이 중 6조3천억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다.”

“추가소요재원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5천4백억원(법정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100% 부담하는 금액은 1조5천억(비급여)이 맞다.”

문재인 후보 측은 다음날인 17일 “4대 질환을 모두 합치면 (우리의) 3조6천억이 맞고 (새누리당이 내놓은) 1조5천억 건보공단 추계는 잘못됐다”고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