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MB탓하는 문재인,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덮어놓고 MB탓만 하다 보니 이제는 자기 잘못까지 남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16일 TV토론에 출연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다.

‘정권심판’과 ‘MB정부=실패한 정부’라는 주장은 참고 참았다. 선거판이니 정부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사실이 다른 부분을 호도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었다.

정부 측이 이날 문 후보의 TV토론 발언 중 문제 삼는 것은 크게 4가지다.

특히 나로호의 경우 DJ정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최종 결정한 사안을 현 정부의 탓으로 돌려 논란이 예상된다.

① 文, 자립형사립고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보다 많다. 대학 등록금의 3배에 달하는 자사고가 있다.

→ 거짓.

올해 기준 자사고의 연간등록금은 평균 389만원이다.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양정고로 455만원3천원 가량이다. 반면 가장 싼 곳은 광양제철고와 포항제철고로 131만2천원이었다.

반면 4년제 기준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738만5천원으로 자사고에 비해 2배 가까이 많다.
국공립 대학의 평균 등록금도 411만2천원이었다.

자사고의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을 비교하면 국·공립 대학의 94.8%, 사립대 대비 52.8% 수준이었다. 4년제 대학 중 가장 싼 곳은 서울시립대로 238.9만원. 가장 비싼 양정고와 비교해도 2배가 채 되지 않는다.

물론 자사고의 등록금이 상당히 비싼 편인 것은 사실이다.
아마도 문 후보는 자사고의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인 것을 착각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② 文, 올여름 엄청난 녹조가 발생, 과거 낙동강 하류에 발생하던 녹조가 대구까지 발생했다.

→ 거짓.

올해 녹조는 보(洑)가 설치되지 않은 북한강에서 7월 27일 최초로 발생했다.

반면 보가 설치된 남한강은 발생하지 않았다.

4대강 보와 녹조 발생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셈이다.

“녹조현상을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지난해 녹조현상은 부족한 강수량과 높은 기온, 상대적으로 긴 일조 시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 국토부 관계자

③ 文, 나로호 개발사업이 현 정부의 실패 사업?

→ 거짓.

나로호 개발사업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함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첫 시작은 2002년이었다.

특히 문제가 된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도입은 2004년 10월 참여정부 시절 결정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제협력 상대를 러시아 후르니체프사로 결정했다.

이후 2006년 11월 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다수를 차지하던, 국회에서 당시 문제가 된 조항들이 포함된 비준안이 통과했다.

사실상 나로호 계획은 지난 정부에서 모두 결정했고 현 정부는 계획대로 추진만 한 셈이다.

④ 文, 4대강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 거짓.

올해 4대가 유지보수에 책정된 예산은 2,000억원 미만이다.

내년에 책정된 규모도 비슷한 수준이다.
문 후보가 말한 것처럼 수십조원이 들어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10조원이 투입되는 데만도 최소 50년이 걸리는 셈이다.

잠자코 있던 정부가 이처럼 발끈하고 나선데에는 문 후보가 정권심판을 외치면서 지나치게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역점사업과 긍정적 효과는 모두 배제하고, 실패한 정책으로만 몰아세우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폭등한 대학등록금을 감추기 위해 자사고의 등록금을 뻥튀기 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였지만 아직 쏘아 올리지 못한 나로호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에 떠넘기는 행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