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 판정 받은 박근혜 안보 정책

90여개의 안보 및 통일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안보통일연구단체연합회(이하 ’안통연‘)’는 대통령 후보들의 안보통일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여야 후보들에게 객관식 36개와 주관식 4개로 구성된 총 40개의 질문을 물었다.

이후 안통연의 평가단은 12월 10일 박근혜 후보 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박근혜의 안보정책’을 해부하고, 일단 ‘양호’ 판정을 내렸다.

원래 여야 후보의 정책을 비교분석하고자 했지만 문재인 후보 측은 회신예정일을 일주일을 넘긴 오늘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안보 통일 정책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관심사 이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안통연은 국민들이 후보들의 안보 통일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위해 이 자료를 작성했다.

‘양호’ 판정 받은 박근혜 안보정책

질문은 ▲ 중국의 부상을 포함한 국제환경에 대한 평가, ▲ 통일대비의 필요성, ▲ 대북기조, ▲ 안보국방 현안, ▲ 위기관리 등 5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국제 안보환경 평가와 관련한 질문에서 박 후보는 중립적이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예를 들어, 미중 경쟁, 중일간 그리고 한일간 영유권 분쟁 등 현 국제환경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활용하기에 따라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통적 우방과의 동맹을 강화시키는 것과 중요한 동반자와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기보다는 조화를 통해 윈-윈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중국을 바라보는 기본시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은 우리의 생존, 안보, 대북관계 등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켜나가야 하는 대상”으로 답하면서도, “중국 스스로가 민주화와 선진화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대북자세는 점진적으로 실용주의적인 것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통일대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군에 대한 박 후보의 답변도 온건하고 신중했다.
통일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가능성은 높지만 가까운 장래에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흡수통일에 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흡수통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이런 방식보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적 지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 후보는 “러시아와 일본도 우리의 안보와 통일에 중요하다”라는 답변으로 통일외교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부의 ‘통일항아리법’ 입법 시도에 대해서는 “통일항아리는 모금액의 과소를 떠나 국민의 통일의지를 담아내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통일의지를 알리는 계기이므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대북기조를 묻는 질문들에서 박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북한에 대해 대체적으로 온건한 인식을 견지하면서도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우선, “동족 겸 안보위협이라는 북한의 두 얼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측면을 모두 인정하지만 어느 쪽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평화적 분단관리와 북한의 변화라는 대북정책의 양대 목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둘 다 중요한 목적이므로 조화롭게 병행시켜야한다”고 답했다.

“국방부와 군이 북한의 지배층과 북한군을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비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군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답하면서 추가 코멘트를 통해 “그래도 북한 인민은 통일 후 함께 가야 할 같은 민족”이라고 기술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협도 제공하지 않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북핵대비 억제력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호혜적 경제협력도 필요하다”는 말로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선되면 김정은 정부에 대해 어떤 기조를 취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박 후보는 “관계개선을 위해 현 대북기조보다는 더 유화적인 기조가 필요하지만만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대북원칙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 후보의 답변은 안보와 관련한 사항일수록 신중함을 더해갔다.

“조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평화체제를 정착시키자는 주장에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체제를 서두르면 안보의식 해이 등 나쁜 결과가 우려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북핵은 대남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으며, 통일되면 우리 것이 되므로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고, “우리의 대북 지렛대가 미흡한 주된 이유를 핵무기 등 북한의 비대칭 군사력, 한국사회 및 정치권의 대북정책 분열, 미중 경쟁으로 인한 북중관계 밀착 등으로 보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에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양한 안보국방 현안을 묻는 질문에서도 박 후보는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기술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가 밝힌 안보관과는 차이가 있었고, 이정희 후보가 밝혀온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 많았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조치에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차피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감한 부분이 있었지만, 북한의 위협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효율적인 대북억제를 위해 미군의 우수한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국가자존심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소규모 연합사를 존속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보다 득이 많으므로 대체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의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서 박 후보는 “한미동맹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고, 다자 안보체제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독자적 역량과 동맹을 통한 역량이 우선”이라고 답함으로서 ‘이상’보다는 ‘현실’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북핵과 천안함-연평도 도발 간에 인과관계를 묻는 질문, 즉 “북한이 핵이라는 비대칭적 군사력을 믿고 한국이 맞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도발을 저지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확실히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술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우리도 사정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미사일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상황에서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의 일방적 미사일 우세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종합하면, 조속히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대북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답했다.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과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전자전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로, 제주도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므로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로, 그리고 중동 이슬람권에 대한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도 “해외파병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격 상승, 자원확보 등 국익을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파병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태극기와 애국가를 거부하는 종북세력을 규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고,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내 안보기능을 강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답했으며, “GDP 대비 2.5% 수준인 국방비가 안보여건에 비해서는 미흡한 편”이라는 밝혔다.

국방비를 줄이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여 그 돈으로 노동자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이정희 후보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견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을 계승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승할 것이나, 미래 안보환경과 우리군의 현존전력 및 목표 그리고 경제력과 정부재정능력을 종합하여 검토하겠으며, 법개정이 필요하면 국회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사병 복무기간 재 단축에 대해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18개월로 단축한 복무기간을 다시 21개월로 조정했는데, 이것은 북한군 병력규모, 출산율, 군사력의 과학화 추세 등을 두루 감안한 것이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코멘트를 통해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군사적 긴장완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인지 문재인 후보에게 되묻고 싶다”고 기술했다.
복무기간을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NLL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재차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NLL은 양보할 수 있는 경계선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안보이익보다 우선하는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 경계선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북한의 NLL 분쟁화 의도가 불변인 상태에서 공동어로수역이나 평화협력지대를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해에서의 남북 협력은 북한이 NLL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검토될 수 있다”라고 대답함으로서 NLL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노무현 정부와 선을 그었다.

위기관리와 관련해서는 주관식 질문들이 주어졌다.

우선,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북한군이 서울 북쪽에 수발의 포탄을 쏘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박 후보는 “수차에 걸쳐 국민에게 약속했듯이 원점 뿐 아니라 지원세력까지 응징해야 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미국 및 주변국과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과 응징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청와대 내에 외교, 통일, 안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을 운영하겠다”고 기술했다.

2011년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의 창설 취지와 평가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대해서는 “서방사는 서해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체제로 적극적 억제전략에 입각하여 지휘관 재량권, 대응 무기체계 등을 갖춘 합동부대”라고 설명하고 “이는 결국 효율적인 합동작전 능력을 통해 천안함-연평도 사태에서 드러난 서북지역의 취약점을 보강하고 향후 서해위기 상황을 미연에 억제하기 위한 긴요한 조치”라고 기술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 대해서는 “전력공백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한미 공동작계 발전, 한미간 기능별/체제별 협조체제 구축, 한국군이 갖추어야 할 필수 긴급 전력(지휘통제체제, 정찰감시능력, 핵심표적 타격능력 등)을 차질 없이 전력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군통수권자로서 전환과정 및 동맹의 건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

평가단은 박 후보의 답변에 대해 “전반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양호한 안보관을 피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즉,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유연성이 확고한 안보태세 및 위기관리 의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 이상적 목표들을 추구하면서도 안보현실을 경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한미동맹 중시가 여타 국제관계의 중요성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 시각으로 평가했다.

2012년 12월 12일
한국안보통일연구단체연합회 평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