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복지는? "원스톱 시스템, 맞춤형 서비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2일 "국민이 한 곳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저녁 KBS를 통해 방영된 제3차 방송연설에서 "국민 각자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다음과 같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공약했다.

▲임신초기ㆍ말기 하루 6시간만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부여 ▲고령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농어촌 공공형 산부인과 설치와 응급이송시스템 확보 등

육아 공약은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ㆍ기저귀 지원 ▲아버지에 대한 한달간 육아휴직 허용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씩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월소득 130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과 국민연금료를 정부가 전액 지급하도록 만들겠다. 월소득 1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55만원 정도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다"고 했다.

노인복지 공약으로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해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경증 치매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박근혜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빨리 온 강추위 때문에 전기세, 난방비, 겨울 옷값 등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추운 겨울일수록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과 혼자 사시는 어르신 분들, 소년소녀 가장들이 겪는 추위는 더욱 클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의 사랑을 주셔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국민 여러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에게 희망과 꿈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방송연설에서 '무너진 중산층을 70%까지 다시 끌어올릴 중산층 복원 프로젝트' 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바꾸고 무너진 중산층 복원을 정책의 제 1과제로 삼겠습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복지와 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저의 공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인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는 위험들

국민 여러분 요즘 우리 국민들의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산업구조가 변하고 세계화가 확대되면서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지 못해서 국민들 삶이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과거에는 드물었던 심각한 질환에 걸려 치료비 때문에 가정경제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되고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노후를 준비할 여력은 줄어들어서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삶의 어려움들은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짐을 나눠지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홀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언제 겪게 될지 모를 다양한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수혜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국민 여러분 지금도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많은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그만큼 피부로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복지지원 체계가 정부 중심에서 수혜자인 국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이런저런 기관을 여러 곳 다녀야 하고 그 때마다 서류도 새로 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지에 쓰여야 할 예산이 공무원들의 관리 비용으로 허비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완전히 고쳐서 국민 각자가 나의 상황에 맞게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둘째로, 지금의 복지체계는 복잡하고 다양해진 국민들의 삶의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작 지원이 되지 않고 복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도한 지원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새롭게 고쳐서 각 연령 단계별로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드릴 계획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임신단계에서 시작되는 생애주기형 복지 이러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임신단계의 엄마와 태아의 보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하는 임산부와 태어나기 전의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임신 초기와 말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부여해서 하루 6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결혼과 늦은 출산이 많아지는 현실을 감안해서 고령의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별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도 설립하겠습니다.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서 마음놓고 임신도 못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 관리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응급이송 시스템도 확보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겪는 어려움도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소득층 부모님들에게는 분유값과 기저귀값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2개월 영아까지는 조제분유와 기저귀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아빠에게도 한 달간 드리고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5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의 보육비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씩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요즘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아이를 낳기도 전에 임신하자마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기존의 어린이집 가운데 매년 100개씩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충분히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민간보육시설 중 900개를 공공형 보육시설로 지정해서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육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이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보육분야의 복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녀 학교단계에서의 생애주기형 복지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그 때부터 본격적인 걱정이 시작되시죠?

맞벌이 부부들은 맞벌이 부부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각자 형편에 따라 아이 키우는데 고충이 많습니다.

요즘 많이 늘고 있는 나홀로 아빠, 나홀로 엄마들은 어려움이 더 큰 상황입니다. 저는 우선,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온종일 돌봄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돌봄학교를 운영하여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 및 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아이를 돌봐줄 분이 없는 분들을 위해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는 밤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연장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번 학교가 끝날 때마다 아이가 학원버스를 제대로 탔는가 걱정하는 일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본격적으로 학비도 늘어나게 되고 다시 일을 해볼까 생각하시는 어머니들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사실, 경력이 단절되고 해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확대해서 직업상담, 직업훈련, 그리고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참여정부에서 폭등시켜놓은 대학등록금 부담도 반으로 줄여 드리겠습니다.

하위 20% 계층은 아예 무료로 학교를 다니도록 만들고 다른 학생들도 소득에 따른 장학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반값으로 낮춰 드릴 겁니다.

대학교 학보사 연합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정책 분야에 대해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저의 이 등록금 인하 정책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또 대학생들 기숙사비, 원룸 월세 등도 부담이 큰데 저는 철도기지위에 행복기숙사를 지어서 기존 기숙사비의 1/2∼1/3수준의 기숙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최신 공법으로 소음이나 진동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면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행복기숙사가 될 것입니다.

자녀를 두셨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부모님 여러분 저에게 신뢰를 주신다면 마음놓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청장년층, 열심히 일할수록 행복해지는 사회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중요한 복지의 원칙은 일하는 사람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것이 가난밖에 없다면 그 사회는 꿈을 잃어버린 사회입니다.

저는 누구나 노력하면 정당한 대가를 얻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고생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많고 어려운 근로자일수록 사회보장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돈 때문에 또는 사용자가 기피함으로써 기본적인 사회보험에서조차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월 소득 13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보험료과 국민연금료를 정부가 전액 지급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55만원 정도의 소득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안은 제가 이미 약속드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함께 비정규직근로자가 겪고 있는 실업의 위험과 노후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려드릴 대책도 함께 시행하겠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의 기준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숫자 이상으로 인상해 저소득 근로가구의 삶의 여건을 개선해가겠습니다.

또, 지금은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복지 지원이 끊겨서 실질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소득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의지를 잃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중장년층 가족의 삶을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증질환입니다.

저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서 불시에 찾아오는 불행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노인층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노인대상 맞춤형 복지 정책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경제를 발전시키고 가족의 삶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의 노후는 잘 준비해놓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어르신들을 보살펴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인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해서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급여의 2배 수준인 월 20만원을 드릴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초 생활비와 더불어 튼튼한 치아입니다. 치아가 튼튼하셔야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건강도 좋아지고 생활도 활력이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재원소요를 감안해서, 연령대별로 부위별로 단계적으로 어르신들의 임플란트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임플란트가 가장 필요한 어금니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고 환자 본인부담을 50%로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 후 단계적으로 재정을 고려해서 차차 치아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치매에 대한 걱정이 크십니다.

실제로 집안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현재는 보험 혜택이 중증 치매환자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저는 3등급까지 되어있는 장기요양등급에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해서 경증 치매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시켜 드리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돌봐드릴 사람이 없는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대상자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책임복지의 중요성

이러한 복지정책을 실시하려면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들은 모두 복지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대책은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을 고갈하면서까지 복지를 확대하는 일은 우리 세대가 누리는 복지의 부담을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넘기는 것입니다.

어느 책임있는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식들에게 많은 빚을 남기겠습니까? 그것은 책임복지가 아니라 무책임한 선동일 뿐입니다.

저는 향후 복지확대를 위해 5년간 연평균 27조원을 조달할 것입니다. 정부부터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서 소요재원의 60%를 마련하겠습니다.

나머지 40%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국민 여러분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준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학생들은 꿈과 희망을 갖고 가정에는 행복을, 노후에는 안정과 편안함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여정을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는데 바치겠습니다. 저 박근혜를 믿어주시고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