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학교 訟事’, 고문변호사 전국 확대

전담 고문변호사를 둔 초중고 학교가 현재 580개교에서 775곳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두 단체가 함께 추진 중인 ‘1학교 1고문변호사제’의 혜택을 받는 학교는 580개교에서 775개교로 195곳이 늘어난다.

2010년 12월 교총과 대한변협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급증하는 학교안전사고와 학내 폭력 및 학교 구성원간 법적 다툼 등을 학교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에 새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학교들은 별도로 위촉식을 갖는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새로 위촉장을 받는 고문변호사들 역시 학교 현장에 대한 법률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전사고는 물론 학부모 폭력, 학생 및 교직원간 갈등, 명예훼손, 발주 관련 다툼 등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률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 서울 연천중 이강혁 고문변호사

“포털에 교권이라는 용어를 검색하면 교권침해, 교권붕괴, 교권침해 동영상 등 부정적 연관검색어만 나온다. 앞으로 선생님을 응원하고 도울 일을 고민하겠다”
 - 경기 과천외고 이민원 고문변호사

교총과 대한변협은 학교 법률지원 확대를 위해 변호사 한 사람이 복수의 학교를 담당하는 방안도 확대할 방침이다.

두 단체는 시·도교총과 시·도변협이 협력해 ‘학교 고문변호사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증가하는 학교분쟁은 학교 교육력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법률지원시스템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학교 고문변호사제를 계속 확대할 것”
 - 김항원 교총 교권본부장

일부 고문변호사들은 법률상담과 소송수행 외에도 교직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열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