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행사 된 고위공직자 비리, 정부 근절 위한 의지 보여줘야법원, 검, 경, 국정원, 감사원 고위직 대상, 대통령 직속 공비처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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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간부의 금품 수수의혹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들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건들은 권력이 부패하면 얼마나 큰 파장과 후유증을 남기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엄중한 처벌과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실효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어 서울변호사회는 부정부패 사실을 끊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례행사가 되어 버린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건은 특단의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척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제라도 천명해야 한다”
“법원,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등에 속한 고위공직자들의 비위와 부패를 수사, 처벌하기 위한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