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민통당 의원 “2002년 수정 후 전력 보강했는데도 그대로” “MB의 독도방문은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에 불과” 주장

  •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10년 동안 독도방어계획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민주통합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김광진 민통당 의원(국방위)은 10일 “1991년 4월 처음 작성된 독도방어 작전계획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2년 한 번 수정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합참에 따르면 일반적인 작전계획은 적과 우리 군의 작전상황 변화에 따라 3~4년 마다 수정된다고 한다. 반면 독도방어 작전계획은 우리 군이 F-15K, 이지스구축함,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 등 신규전력을 갖췄고, 일본도 이지스구축함과 공중급유기 등을 추가하는 등 작전상황이 변했는데도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수정도 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독도방어 작전계획이 10년 동안 한 번도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생색내기’라고 비난했다.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겉으로는 독도방어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보였으나 10년간 독도방어 작전계획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면 실제로는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용’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실시한 독도방어훈련도 2020년의 작전상황을 대입해 실시한 것이 아니냐며 군을 비난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작전계획 소요를 반영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을 한 김광진 의원은 1981년생이다. 2004년 10월 군에 입대, 2006년 병장으로 전역했다.

    순천대 경영학과, 동 대학원 역사학과를 졸업한 뒤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사무국장, 순천 YMCA재정이사 등을 거쳐 민통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남민전' 관계자로 '특수강도' 전과가 있는 이학영 민통당 의원도 순천YMCA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