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목과 아랫목 고루 온기가 퍼지도록 경제시스템 정비하는 게 필요”


  • ‘박근혜 노믹스’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내에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관통하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다가올 세계 경제공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성장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 측 관계자는 18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명박 노믹스’가 비판받는 이유는 성장의 과실이 재벌, 즉 아랫목에 집중됐다는 것 아니냐. 아랫목과 윗목에 온기가 고루 퍼지도록 경제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고장난 구들장을 그대로 두고서는 아무리 불을 때봐야 고루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다. 온돌 시스템을 고치는 게 일종의 ‘경제민주화’라면 아궁이에 불을 때는 ‘성장 전략’이 얹혀야 한다.”

    새누리당 대선공약 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18개 추진단 인선 과정에서 힘찬경제추진단 부문에 상당한 비중이 실린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 불리는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이 힘찬경제추진단을 맡아 성장전략을 챙기는 ‘투톱’ 전략인 셈이다.

    우선 경제민주화 대책으로는 경제주체별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타파하는 게 최우선시 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개혁 논의도 불공정거래 측면에서 다뤄질 수 있다.

    성장 전략으로는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이른바 ‘스마트 뉴딜’이 거론된다.

    농업을 비롯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들에 과학기술을 융합시켜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게 골자다.

    박근혜 후보는 힘찬경제추진단과 별도로 창조산업추진단을 만들어 ‘융합과학기술을 통한 성장동력 공약’을 전담하도록 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