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에 야동 숨겼다! 적발됐다! ‘형사 입건’

“범죄예방이란 측면에서 경찰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주어진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 동원해 성폭력 및 강력범죄 예방 활동에 나설 것”
 - 김기용 경찰청장

경찰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과 최근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 범죄를 계기로 한 달간 방범비상령을 선포했다.

전국 경찰서에는 성폭력 범죄 예방 전담 부서를 두고, 경찰청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과 배포, 소지를 단속하는 전담팀이 생긴다. 기존에는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 처벌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음란물 단순 소지자도 적극적으로 형사 입건한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3일 전국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강력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에 방범비상령을 선포해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방범비상령 선포에 따라 기동대 등 기존 경비부서 인력은 물론 내근 경찰관도 현장 방범활동에 나선다.

방범활동에는 경찰과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협조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인력이 동원된다.

특히 자체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 여성들의 거주가 많은 다세대주택 및 원룸 지역 등에 방범인력을 집중한다.

지하철역과 아파트 등 자체 방범시스템을 갖춘 곳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협력 시스템도 강화한다.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 불심검문을 강화해 흉기 등 위험물 소지자 검거에 적극 나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왔다.

전국 서민치안강화구역 600곳, 성폭력특별관리구역 95곳을 지정, 정밀 방범진단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공가(空家) 및 폐가(廢家)에 대한 정비사업도 벌인다.

전국 경찰관서에는 성폭력 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문을 연다. 기존에도 담당 부서가 있었지만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경찰청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속하는 ‘아동포르노대책팀’이 신설된다. 이 팀은 앞으로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과 관계된 사건 수사를 총괄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배포는 물론 소지자까지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음란물의 공급 및 유통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단속도 크게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50개에 이르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 경제적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성인PC방 등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음란물 상영행위도 단속한다.

노트북, 스마트폰, USB 등에 음란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입건 수사한다.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그제야 뒤늦게 대책을 발표한다는 각계의 비판을 고려, 성폭력 우범자 전담관리 인력 793명을 충원하는 등 선제적 대응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 전과자 및 우범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과 의료진,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운영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