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고환 제거" 물리적 거세 법안 발의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온국민의 공분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흉악한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흉악한 성폭행 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집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외과적 수술로 제거해 성충동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징역과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내놨다.

박 의원이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물리적 거세 적용 대상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로 한정했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경우 시행되며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중인 자에게도 이같은 외과적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

세계적으로 화학적 거세 혹은 물리적 거세가 미국, 체코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미국 내에서 가장 먼저 화학적 거세를 도입한 캘리포니아주는 1996년부터 아동 성폭행 등 법으로 정한 '강력한 성범죄'를 두차례 저지를 경우 무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거세(선택 가능)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플로리다·아이오와·루이지애나주도 감형을 조건으로 한 화학적 혹은 물리적 거세제를 시행 중이다. 텍사스주는 '자발적 물리적 거세'를 허용한다. 체코도 범죄 성격에 따라 강제적인 물리적 거세까지 가능토록 정해두고 있다.

정부는 수일 내 화학적 거세 대상을 '16세 미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