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개 중 100개 우선 열어, 귀금속·증권 등 300점 확인 자진납세 등 29명으로부터 14억4천여만원 징수

  • # 시세와 구세를 합해 2억7천2백만원을 체납한 ○○○씨.
    -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2회에 걸쳐 체납세액 전부 납부.

    # 지방세 1억4백만원 체납한 사회지도층 인사 ○○○씨.
    -3월15일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그 다음 주 월요일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면서 대여금고 압류 해제를 요청.

    # 3천2백만원을 체납 중인 ○○○씨.
    -대여금고에 아무런 물품도 들어있지 않다며 소액 분납을 조건으로 해제를 요청, 하지만 금고안에서는 로렉스 시계와 금반지 등 70여점의 귀금속이 나왔다.
    38세금징수과를 방문해 폭언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림.
    시가 고발하자 다시 찾아와 체납세액 전액 납부.

  • 로렉스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고서화, 출자증권까지…

    서울시가 지난 3월 압류한 지방체 고액 체납자 소유의 대여금고에서 금붙이가 쏟아져 나왔다.

    시는 3월 15일 압류한 503개의 대여금고 소유자 중 29명으로부터 총 14억4천100만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납세액을 납부한 29명 중 24명은 금고 압류 후 본인이 스스로 납부했고 2명은 대여금고를 스스로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으로 세액을 냈다.

    나머지 3명은 금고를 강제 개문한 뒤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압류, 충당을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 3월 압류한 대여금고 중 자진납부나 자진개문을 하지 않은 체납자의 금고를 순차적으로 열고 있다.

    시가 현재까지 강제 개문한 금고는 모두 100개. 시는 이중 17개 금고에서 귀금속, 고서화, 외국화폐, 기념주화 및 우표, 출자증권 등 300여점, 추정가 2억5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시는 대여금고 강제 개문에 대해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개문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여금고에 대해서 우선 개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체납자가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치 않을 경우 다음 달 공고를 시작으로 공매절차를 밟아 8월까지 체납세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금번 강제개문 결과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해 조세정의를 구현할 것이다.” -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