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지하화? 신공항 건설보다 3조원 더 들어

지하철 1호선 지하화 공약이 4·11 총선의 수도권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선심성 공약 논란이 거세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통합당 이인영(구로갑) 후보 등 13명은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의 지하화를 공동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도봉갑의 인재근 후보부터 신경민(영등포을), 전병헌(동작갑), 조순용(용산), 박영선(구로을), 이목희(금천), 김상희(부천 소사)후보 등 ‘1호선 벨트’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함께 했다.

이들은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하면 국가나 지자체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질세라 새누리당 서울시당도 지하철 1호선 지하화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한발 더 나아가 현재 건설 중인 수인선과 서울지하철 4호선 연결, 인천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제2인천공항철도 건설 추진계획을 추가했다.

구로갑에서 이인영 의원과 일전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이범래 의원도 “지상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1호선 지하화를 거들고 나섰다.

이인영 의원 등이 추산한 총 사업비용은 13조5천억원.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보다 3조원 이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말한 같은 구간에 새로 지하철을 짓는다면 8~9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철을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 5조원 가까운 예산이 더 드는 셈이다.

때문에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난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재원마련 방식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1호선 부지를 소유·관리하는 국토부와 서울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장기적인 도시계획 관점에서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에 뛰어들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토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얼마전 부산진역 지하화를 검토했으나 사업성이 없어 그만뒀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LH공사가 일부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검토했지만 접었다”며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사한 철도관련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후보가 지하철 7호선 연장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실행방법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 GTX(광역급행열차) 역시 화제로 떠오르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앞 다퉈 노선 연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민주당 후보들을 만나 “지하철 1호선 지하화 사업을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잘 알겠다. 관계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