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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22일 "무모할 정도의 정책 공약은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정부에서 나오자 나온 발언이다. 김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에서 정책쇄신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실상 당 정책 쇄신 향방의 키(KEY)를 쥐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정부는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하는데 예산의 한계를 벗어나 공약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여당의 4.11 총선 공약과 관련해 제동을 걸지 말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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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22일 "무모할 정도의 정책 공약은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 ⓒ 양호상 기자
그는 "재정의 한계가 복지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로 당이 만드는 복지공약도 재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으며, 포퓰리즘 공약을 믿고 찍어줄 사람도 없다"고 했다. "이를 감안해서 하는데 정당이 무책임하게 그런 짓을 하는 것처럼 정부가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재정확보 방안으로 거론한 '6(예산 구조조정) 대 4(세입 증대)' 원칙을 거론하면서 이게 전체의 한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재정 마련에 대한 검토 없이 복지 공약을 낼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복지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쓴 것은 사실"이라며 사회 균형을 위한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비대위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에 대해 "선거 쟁점화하는 것은 새누리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서울 강남을 출마 문제를 두고 "하나의 상대를 붙여 논쟁하는 게 전체 선거를 볼 때 큰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은 한미FTA 재재협상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으므로 일방이 요구해도 관철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 "박 위원장이 '탈당 얘기는 하지 말고 정책 변화를 통해 차별화하겠다'고 했다. 그 문제는 누가 강요하는 것보다 당사자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4대강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재점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