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운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FTA 발효가 15일 자정을 기해 발효 된다. 세계무역의 60.9%를 차지하는 경제권에 관세 없는 수출과 수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경제계에서는 대부분 반기는 모습이다.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준비를 갖춰 이명박 정부시절에 체결되어 빛을 보게 된 협정이고, 오랜 기간이 걸린 만큼 기대심리도 상당히 높아졌다.

일부 정치인들의 우려대로 대기업 위주로의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피해를 볼 거라는 주장과는 달리 중소기업에도 훈풍이 불어 섬유, 의복, 가죽제품, 생활용품 등 중국의 저렴한 임금으로 경쟁 면에서 떨어졌던 부문들이 비과세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어 공장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로 요란해졌다. 특히 섬유나 의류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은 바쁜 일손으로 인해 직원을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부품산업도 미국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부품산업과 소재산업의 기술적 발전을 가져와 중국 및 인도, 아시아 지역 등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을 전망된다.

한, 미 양국은 산업구조 면에서 서로 윈-윈 할 가능성이 큰 국제분업 체계를 갖추고 있어 미국과 한국의 직접 경쟁하는 분야는 생각보다 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IT, BT 등의 신기술산업과 첨단부품, 소재산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섬유, 철강, 가전, 조선 등 전통산업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경쟁적 관계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에 가까운 형태다.

특히 좌파시민단체와 야당이 괴담과 거짓을 퍼트리며 이슈로 이용했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것도, 서울대 우희종 교수가 말한 것처럼 고액의 수술비용이 소용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보건의료 시스템은 FTA 개방에서 제외시켜 놓은 상태로 국민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고 영리병원도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기에 일반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이유가 없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ISD 체결로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한 우려도 좌파시민단체와 야당이 주로 많이 주장하던 이슈였는데, ISD가 발효된 볼리비아에서는 수도요금이 천정부지로 올라 빗물을 받아먹고 있다는 괴담이 아닌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트렸지만 결국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그 말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이 들어나 그들이 원하는 한국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못한 채 거짓은 조용히 사라졌다.

가장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 부문은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농민의 피해를 예상해 절대농지를 용도 변경을 시켜 주며 농업에서 다른 분야로 전환을 시키는 중이었고, 현 정부에서도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해 앞으로도 계속적인 전환을 시도하며, 농업과 어업에 종사를 하는 가구에 60조에 가까운 정부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 피해를 본다고 해도 아주 극미해서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 본다. 단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FTA를 활용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판에 농민이 반발할 때마다 보상을 해주는 것은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향후 FTA체결 때에도 부담으로 남는 것이 큰 문제로 남아있다.

FTA발효로 약간의 문제가 수반은 되겠지만 더 많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 대미수출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12억8500만 달러, 수입은 11억5000만 달러씩 증가하고 무역수지도 연평균 1억3800만 달러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의 실질 GDP는 중장기적으로 5.66% 증가 할 것 나타났다.

더불어 일자리도 단기적으로 4300개, 장기적으로는 35만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EU 등과 FTA를 맺은 FTA 허브국가의 이점을 누리려는 외국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나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좋은 컨텐츠를 소소한 단점이 있다고 이 많은 이익을 포기 한다는 것은 국가선진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큰 손실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