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자율권 실질적 보장 미흡”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부에 대학자율권과 재정지원 확대를 거듭 요구했다.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구조조정,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발표, 등록금 편법 운영 고강도 감사 등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당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 대학의 자율권 존중을 강조한 것이라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오는 4월 임기가 끝나는 김영길 회장의 후임으로는 함인석 경북대총장이 선출됐다.

대교협은 13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대학 운영의 자율권 확대와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길 회장((한동대총장)은 “대학사회는 감사원 감사, 반값 등록금, 대학 구조조정, 국립대 기성회계 문제 등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대학 안팎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은 대학이 먼저,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자율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도 강하게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그동안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인 자율권 보장은 미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대학의 자율권 확보와 국제 수준의 재정지정이 대학과 국가를 발전시킨다고 인정한다면 과감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학을 구조조정과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대학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교협은 이날 제18대 차기 회장으로 함인석(61) 경북대 총장을 선출했다.

함 총장은 오는 4월 8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다. 함 신임 회장은 의대 교수 출신으로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1984년부터 경북대 의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상임이사, 한국연구재단이사 등을 겸하고 있다.

대교협은 이날 총회가 끝난 뒤 분과회의를 열고 최근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판결과 기성회비 폐지, 등록금 인하 등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대학 재정확충, 사립대 재단 전입금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이주호 장관에 건의했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안 든든학자금 대출이자율 완화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