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국립대 교수들, 이주호 장관 고발 왜?

영호남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학 교수들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선정과 관련 이주호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당국의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다. 하지만 올해는 국립대 총장직선제 도입여부를 지원대학 선정과 연계, 제도 도입을 거부한 국립대들이 줄줄이 탈락하면서 해당 대학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부산대와 경북대, 전남대, 목포대 등 아직까지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립대 교수회는 이 장관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하는 등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 대학 교수회가 중심이 된 국교련은 올해 지원대학 선정이 사실상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에 따라 결정됐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국립대 구조개혁을 명분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총장직선제를 핵심으로 한 교과부의 국립대 구조개혁에 대해 숨을 죽이고 있던 교수 사회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국교련이 형사 고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교육역량강화사업 탈락에 대한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립대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총장직선제를 비롯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그들이 하고 있다”면서 국교련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서 그는 “총장직선제 폐지 등 교과부의 구조개혁에 동의한 대학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국교련은 오는 30일 제19대 국회 원 구성을 계기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안 청원 방침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