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힘 싣는 MB, 대학 자립 강조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대학의 자율성 있는 교육정책을 강조했다.

반값 등록금 등 정부의 지원 요구만 높아지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하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과 방향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역설이다.

“세계가 격동기에 들어갔는데 이번 격동기를 지나면 각 나라의 위상이 바뀔 수 있다. 긍정적인 결과는 하기에 따라 만들 수 있다.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대학 총장들과의 오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우리 교육에 문제점 많다고 하지만 세계 사람들은 한국 교육이 좋다고 한다. 이제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창의교육을 시키고, 대학도 자율교육을 시켜야 한다.

“유럽국가들 하는 거 보면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미래가 있다.”

유럽국가들이 재정위기의 여파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학 총장들을 향해 MB식 교육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들로부터는 반값 등록금 실행을 강요받고 정부로부터는 부실대학 퇴출 위협을 받는 현 상황을 피하려 하지 말고 적극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다.

“오늘 총장들을 격려할 겸해서 모셨다. (대학들이)정부 지원에 대해 말하는 데 20년 이상 부처끼리 엮여 있어서 쉽지 않다.”

“건물 하나 짓기도 어렵다. 자율적으로 해 보라 하니 잘 안 되더라. 지금 안 하면 5년, 10년이 또 흐른다.”

“교육부 관료들도 만만치 않았다. 요새는 교육부 관료들도 변했고…, 교육부 장관이 장수 장관이다. 역대 장관을 보니 10개월도 못가더라. 지속적으로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임기를 함께 해온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

정부와 대학들과의 두 가지 큰 괴리감인 지원금과 퇴출 문제를 두고 불편한 사이를 이어온 교과부와 대교협(대학교육협회)의 마찰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왜 장관 안 바꾸느냐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 교육부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법 말고 시행령만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게 있다. 앞으로 총리 주재 회의에서 또 논의 하자.”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