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교육역량 강화? 교과부 비난 봇물

“아무리 국가장학금과 연계했다지만 이건 좀 심하다”(수도권 사립대 관계자)

교과부가 13일 발표한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결과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의 대형 대학 중에서도 지원액이 고작 8~8억원에 불과한 곳이 나오는 등 모두 11개 대학의 지원액이 10억 미만으로, ‘생색내기, 나눠먹기’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대표적 재정지원사업으로서 ‘잘 가르치는 대학’에 우선 순위를 매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규모를 달리한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벗어났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이번 선정에 교과부가 총장직선제 폐지(국립대), 등록금인하를 위한 대학의 자구노력(공통) 등을 사실상의 핵심지료로 삼으면서 ‘말 잘 듣는’ 대학만 우대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있다.

‘대학 길들이기’를 위한 방편으로 사업을 이용하면서 제도 본래취지나 실효성에 대한 고려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날 선정된 지원대학은 97개교로 역대 최대규모다. 지난해까지는 80여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률에서도 143개교 중 97곳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무려 67.8%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165개교 중 80곳만이 심사를 통과, 48.5%의 선정률을 기록했다.

한술 더 떠 총사업비는 작년 2천406억원보다 약 6백억원이 줄어든 1천811억원에 그쳤다. 사업비는 25%나 줄었는데도 지원대학 수는 역대최고로 늘린 것. 사정이 이렇다보니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하다.

교과부의 ‘대학 길들이기’에 대한 불만도 팽배하다.

이번 사업선정에선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은 국립대 31곳이 모두 포함됐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으로 선정대학 중 국립대 수가 줄어들 것이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난 결과다.

교과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구조개혁 추진 대학은 적극 지원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교과부의 압박에도 불구 ‘총장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남도 빅3’는 이번선정에서 모두 탈락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위 3개 대학을 비롯 인천대, 성공회대, 목포대 등 11개 대학이 제외되고 강릉원주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홍익대, 동아대, 호서대 등 28대 대학이 새로 선정됐다. 한국교원대 등 비롯 7개 교대도 모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 28개교 △평가 미 참여 종교계 대학 15개교 △경영부실대학 3개교 △부정·비리 대학 1개교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4개교 등은 사업 신청에서 배제됐다.

한편 교과부는 지원대학 중 3곳을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으로 선정, 그 결과를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