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ㆍ대학생 "곽노현 퇴진하라" 한목소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이 최근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마저도 불거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일 전국 30개 대학 1,000여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남북대학생총연합은 "2억원의 뇌물을 건넨 곽 교육감이 대국민 사과는 커녕 떳떳하게 교육감 자리에 앉아 있다"며 "돈과 권력을 통해 정의를 말살한 곽 교육감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패한 뇌물 교육감의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계에 그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당신이 만들어 낸 어떠한 제도, 그 어떤 말과 행동도 이젠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0일 오후에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를  헌법, 교육기본법,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해 반박한 자료를 공개하며 "곽 교육감이 만들어 낸 제도는 물론 말과 행동도 존재 가치를 잃었다"며 "타당성과 설득력을 잃은 곽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철민(경기대 4) 남북대학생총연합 대표는 “곽 교육감과의 토론은 시교육청에서 날짜를 확약하고 연락을 주기로 했다”며 “오는 10일이나 20일쯤 도덕적 문제와 학생인권조례의 위법성을 두고 곽 교육감과 대학생들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곽노현 사퇴’ 서명자 2만여명의 명단을 감사원에 제출해 ‘공익감사’ 발의를 청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고교생 등으로 구성된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대표 곽도훈)'과 '자유주의청소년네트워크'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는 무조건적인 자유를 바탕으로 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곽 대표는 “무분별한 자유는 불순한 학생들의 무기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곽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으로 “현행 교육제도를 점진적 보완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안정된 교권을 확보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무소속 강용석 의원도 지난 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강 의원은 "서울교육 다 망친다, 곽노현은 사퇴하라" "뇌물로도 모자라냐, 병역비리 웬 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