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 정부(2%만 책임)가 적극 나서야”

“정부가 소방행정은 도에만 맡기고 손을 놓고 있다”

지난 3일 평택에서 진화작업 도중 경기도 송탄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소방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5일 도청 월례조회에서 “경기도의 경우 소방행정의 98%는 도가 하고, 2%이내의 미미한 부분만 국가가 하고 있다”며 “소방관에 대해 국가가 신경을 안 쓴다. 도에만 맡기지 국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학교 앞 등·하교길, 스쿨존 등은 경찰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라며 “정작 국가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는 지자체에 넘기는 언밸런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소방관들의 처우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개선해야 한다”며 “도에서도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을 두고 소송이나 합의 등에 의해 처우개선을 하고 있고, 3교대 근무에 대해서도 소방관 숫자를 증원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덧붙여 “이번 故 이재만 소방위와 한상윤 소방장의 희생을 통해 중앙정부는 단순한 조문, 애도를 넘어서 근본적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운영시스템의 원칙을 세워 분권할 것은 분권하고, 중앙집권이 필요한 것은 집권화하는 등 합리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밖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나라의 주인은 공직자라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고, 연말연시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과 사고를 우선적으로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월례조회에 앞서 도청 공무원들은 3일 순직한 故 이재만 소방위와 한상윤 소방장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회 후 김 지사는 평택 송탄소방서에서 오전 10시에 열린 두 사람의 합동 영결식에 참석했다.

이재만 소방위와 한상윤 소방장은 평택의 한 가구전시장에서 진화작업 도중 무너진 천장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