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부 사업 81건 증액 요청… 국방부 무기도입은 대폭 삭감”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가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대신 국방비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2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검토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 대해 예결위원들이 감액을 요청한 건은 8건에 불과했고 증액은 81건이나 됐다.

    특히 민주당 소위위원들이 증액을 요청한 굵직한 복지 관련 예산 항목 20개의 총액수는 8조3천882억원에 이르렀다.

    민주당 소위위원들은 전액 무상급식 1조2천500억원, 반값등록금 2조원, 기초노령연금 5875억5천800만원, 어린이집 400개 확충 예산 5천억원 등의 증액을 요구했다.

    한나라당도 다양한 복지 예산 증액을 더 요청키로 했다. 한나라당 예결위 관계자는 “22일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 민생, 복지 예산에 대해 1조원이 넘는 예산 증액을 추가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가 추진 중인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차기전투기 F-X,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도입은 민주당 소위위원들이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326조1천억원. 이는 당초보다 11조4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복지 경쟁이 붙으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1조7천220억원을 늘렸고 국토해양위원회는 무려 4조8천535억원을 올려 편성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지역구 선심성 예산안 챙기기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