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민주당 전원 불참, 예산안 심사 파행

사흘째 거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 이후 중단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에도 어김없이 파행을 되풀이했다. 

이제 익숙하다. 야당의 반대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예산안 처리 파행사태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한나라당은 이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예산심사 동참을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갑윤 예결위 위원장은 반복되는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며 방문을 거부했고, 정 위원장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오늘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과 통화했는데 안타깝게도 당의 입장이 국회 일정의 전면 중단 상황에서 예결위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조속히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같은 당 구상찬 의원은 “어떤 정치적 이유로도 서민예산, 춥고 소외된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을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국회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법정시한인 12월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예산심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파행 책임을 한나라당 탓으로 돌렸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야당의 계수조정소위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이날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강기정 의원은 “법정기일을 지키자는 말만 하면 며칠 심의하다가 또 날치기하려는 의도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보다 여야 합의처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예결위 계수소위는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지난 22일 표결처리로 중단된 이후 사흘째 예산심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