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北, 조총련에 총선-대선 개입 지침 하달”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16일 북한이 내년 남한의 총선-대선을 앞두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한국여권 취득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225정보국이 조총련에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현지에서도 정권교체를 위해 투표하자는 식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본에는 조총련 추정 교포가 8만5천명이고 이 중 5만명이 여권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권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결을 받았다. 조총련계가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여권을 지참해야 하는데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두면 자연히 선거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여권법에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은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직은 조총련 내에서, 일본 내에서 구체적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 구체적 움직임이 있으면 합당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법만 갖고 다루기 어려운 부분은 국회 입법사항으로 협조를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기사 공유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대남 비방과 체제 선전에 나서기도 했다.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선전-선동 전문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4일 특정 기사에 각종 SNS의 대표 아이콘을 삽입해 놓고 이 버튼을 클릭한 독자의 SNS로 기사를 공유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사이트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외국 SNS 뿐 아니라 NHN의 미투데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요즘 등 국내 SNS 아이콘도 삽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