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현기환-황영철-홍정욱-박상천-강봉균-김성곤-신낙균사실상 각당에 ‘ISD 절충안 수용’ 촉구

  • 여야 의원 8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각 당이 일방적 처리 및 물리적 저지에 나서지 않을 것을 10일 공동으로 촉구했다.

    ‘의회 민주주의를 살립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에는 한나라당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홍정욱 의원, 민주당 박상천, 강봉균, 김성곤, 신낙균 의원 등 총 8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회가 한-미 FTA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파국으로 갈 위기에 처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 온건파가 마련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이 성사될 경우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준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을 것을,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했다.

    현재 여야 간 물밑 논의되고 있는 ISD 절충안은 ‘한-미 양국 정부가 FTA 발효와 동시에 ISD 유지여부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약속을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한나라당이 일방처리에 나서지 않는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의 ISD 절충안 당론 채택’을 제시하는 동시에 ‘한-미 양국이 ISD 재협의를 약속할 때까지’를 일방처리에 나서지 않는 시한으로 내세웠다.

    이날 공동 성명 발표로 여야 원내지도부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협상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막판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취소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부의 강경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내에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서라도 조속히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민주당의 경우 손학규 대표 등이 당론 변경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