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2년, 학교는 ‘도가니판’ 되었다

“공교육 말살시킨 전교조의 추방을 위해 1천만 서명을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시민ㆍ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 같은 ‘전교조 해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 대표 이경자) 등 70여 시민ㆍ사회단체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해체를 위한 ‘전교조 추방 1천만 서명 국민네트워크’가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출범식을 주관한 공학연의 이희범 사무총장은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내 아이를 정치, 이념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간 자율ㆍ경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가 이뤄진 학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노력은 학부모의 힘만으론 부족하다. 시민사회, 애국 제 단체와 젊은이, 개인 시민의 과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출범식에 앞서 이들 단체는 ‘전교조가 왜 문제인지’를 알리기 위해 7일자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다.

광고에서 이들은 전교조를 ‘공교육 살인범’으로 규정했다. “전교조 22년의 결과, 교단은 너무나 참혹해 졌다. 교원주체 간 갈등, 불량 학생 대량생산, 과다한 정치이념 개입, 철밥통 신분보장, 교원평가 거부 등이 모두 전교조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규약 6조에 나오는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들은 “전교조는 공무원이며 대한민국과 국민이 전교조의 사용자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사용자를 위해 일할 수 없다고 한다.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전교조는 이적단체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는 교육자이길 포기하고 스스로 노동자 길을 선택했다”고 지적하면서 학부모는 노동자가 아닌 선생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어한다고 했다. “학생은 공산품이 아니다. 때문에 살아 있는 인격체를 가르치는 교육자는 결코 노동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교사가 왜 노조를 만들면 안 되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학생의 주인은 교사, 교육청, 교과부가 아니라 바로 학부모다. 다만 국가에 위임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학생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채 책임 없는 학교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번 광고에 따르면 전교조가 22년 동안 투쟁을 해온 탓에 "학교는 교사들만의 천국이 돼 철밥통, 게으른 교육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에 교사는 무사안일과 무책임으로 전락했고 공교육은 전교조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처럼 전교조가 커진 데에는 정부에 책임도 크다고 날을 세웠다. 전교조의 불법투쟁 등에 굴복한 정부가 교원노조를 인정해준 데 대한 비난이다.

이들은 “전교조가 거대한 정치조직으로 자라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할 때까지 정부가 내버려 두는 바람에 이제 전교조는 교육을 넘어 거대 정치세력이 성장, 선거에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무관심 탓에 교육은 뒷전이고 국가와 체제를 비판하는 이념교육에만 열을 올리는 전교조는 더욱 덩치를 키웠다”면서 이제라도 전교조를 해체하는 데 정부도 직접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들은 ▲전교조 가입 선생님들은 즉각 전교조를 탈퇴하라 ▲사법부는 전교조에 대해 이적단체 판결을 내려라 ▲대통령, 정치권은 전교조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비뚤어진 학생시각, 전교조 책임이다 ▲전교조가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교사만 편한 교육정책, 참교육 아니다 ▲전교조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전교조 추방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하자 ▲전교조는 이익집단을 넘은 무소불위 정치조직 등 9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밝혔다.  

다음은 ‘전교조 추방 1천만 서명 국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 명단이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경기학사모,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공학연제주, 바른교육실천을위한학부모모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운동본부, 한국그린교육운동, 21C미래교육연합, 바른대학생연합, 한국대학생포럼,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미래를위한청년연합, 대학생미래정책연구회, 이북5도민회청년연합, 청년지식인포럼스토리K, 자유사랑청년연합, 대구경북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ROTC구국연합,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 나라정책연구원, 대한민국지킴이불교도총연합, 디펜스타임즈, 노인권익옹호연대, 맥아더장군기념사업회, 라이트코리아, 민보상법개정운동본부, 바른금융제정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바로알리기운동본부, 상록포럼, 선진통일연합, 세계북한연구센타,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애국단체총연합, 이북5도민회, 자아공간,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기업원,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수호국민운동,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참개인가치연대,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사랑회, 나라사랑부산협의회, 한국통일진흥원, 선플사랑운동본부(부산), 주권찾기시민모임,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포엠광장문학아카데미,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북한바로알리기운동본부, 국민안전운동본부, 포퓨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 푸른한국닷컴,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독도연구원,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한국스토리텔링작가협회, 한국자유연합, 화람꾼, 육군종합학교전우회, 실향민중앙협의회, 민주시민연합, 6.25참전유공자회, 활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