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위기 극복경험 소개..그리스에 긴축 필요성 강조"그리스, 국민투표 옳지않아..선진국 당면문제는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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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구조조정을 받아야 할 국가들은 과격할 정도의 구조조정을 해야만 지원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업무 오찬에 참석해 "당사국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지원을 하더라도 제2, 제3의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에 앞서 긴축정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98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금융기관의 3분의 1을 통폐합하는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2년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던 극복 사례를 소개했다.
또 그리스가 구제금융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던 것과 관련, "이런 문제를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국민투표 제안이 유로존 국가들과 사전 협의 없이 됐다는 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국가들 특히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과감한 대안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그리스 총리의 국민투표라는 과격한 조치에 의해서 세계가 다시 불안감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로존 정상들은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와 긴급 회동을 열어 설득에 나섰고, 파판드레우 총리는 야당이 구제금융안에 동의한다면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겠다고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스 문제는 유로존 국가가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2차적으로는 G20 국가들이 협력해서 IMF 기금을 확충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로존 문제는 전세계로 파급될 수 있는 글로벌 이슈인만큼 회원국 모두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성장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더 당면한 문제는 실업"이라면서 "청년실업 문제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정치위기에서부터 사회적 위기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성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성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장에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리스 위기 이후 또다른 위기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재무장관들간 수시로 회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