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소환조사에 반발, 묵비권 행사 '가관'

  • "관련 혐의자, 수사당국 조사에 거짓없이 응해야"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225국'의 지령으로 결성, 20년 가까이 암약해 온 '왕재산' 간첩사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당국의 잔당 수사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지역 노동ㆍ시민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왕재산 조작사건 인천지역 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왕재산 조작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과잉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는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 10월까지 서울과 인천의 노조 간부, 종교인 등에 대한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왕재산 사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국이 야권 분열을 꾀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변호인이 참여하는 소환조사가 '불법 과잉수사'라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억지 논리"라며 "이들은 항상 이런 전략전술로 공안 수사에 물타기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국정원의 왕재산 사건 소환조사는 대부분 변호인을 대동한 채 이뤄지고 있고, '국정원 출입절차가 변론권을 침해한다'며 이들이 제기한 준항고는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일부 변호인들은 아직도 '변론권 침해'를 들먹이며 소환된 피의자를 국정원 입구에서 데리고 돌아가는가 하면, 변호인과 함께 소환에 응한 관련자들도 조사 과정에서 팔짱을 끼고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체 하는 등 수사관을 모욕하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당국을 상대로 모욕과 묵비로 일관하는 태도가 능사는 아니"라며 "혐의가 없다면 떳떳하게 조사에 응하고, 죄가 있다면 솔직히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이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