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예비음모' 이석기-경기동부연합 밖에 없을까?

지난 28일
<이석기> 통진당 의원과 통진당 관계자들의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나라 전체가 뒤숭숭하다.

하루 동안 쏟아져 나온 뉴스들은
국민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29일에는 <이석기> 의원 등
[내란예비음모] 관련자들이 어디를 노렸는지도 밝혀졌다. 

이석기가 이끌던 <RO 산악회>는 도시 게릴라?

29일 언론보도에 나온 단어 중
<RO 산악회>가 눈에 띤다.
[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머릿 글자만 땄다고 한다.

국정원-검찰 등에 따르면
<이석기>는 <RO 산악회> 회원 130여 명을
마포구의 한 수도회 건물에 모아놓고
여러 가지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때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
[타격 목표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라] 등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이석기>와 <RO 산악회>의
회합에서 나왔다는 [목표물]에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 KT 지사,
경기 평택의 유류저장고,
경기 성남 분당의 KT IDC 등이 있었다고 한다.

이 시설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이석기>와 <RO 산악회>의 지향점이
[도시 게릴라]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

혜화동 KT 지사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인터넷 연결을 관리하고,
DNS 서버주소를 분배하는 [국가기간통신시설]이다.
때문에 이곳이 공격을 받을 경우
국내 인터넷은 [먹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분당에 있는 KT IDC는
국내 대형 사이트들이
서버를 두고 관리하는 곳이다.
여기가 파괴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많은 사이트들이 [다운]된다.

경기 평택에 있는 유류저장고는
국내 4대 정유사와
석유공사의 [유류비축기지]가 있는 곳이다.
그 비축 용량이 수십만 톤에 달해,
폭파될 경우 물류망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
주한미군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RO 산악회> 조직원들에게 [배당]된 [목표물] 중에는
수원, 용인 주변에 있는 [국가기간시설]도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를 계획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신경망]을 마비시키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RO 산악회>가
[도시게릴라] 수준의 [테러]를 벌이려 했다는 말과 같다. 

<RO 산악회>,
인천 무장봉기 계획했던 <왕재산>과 비슷

<RO 산악회>를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2011년 공안당국에 붙잡힌,
인천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왕재산> 간첩단은
인천의 예비군 시설,
경찰서 무기고 위치를 파악한 뒤
유사시 구청-군 내부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무기를 탈취하고,
인천 지역에 주둔한 군부대와
방송국-공항-유류저장시설 등을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공안당국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왕재산> 간첩단은
<북한 225국>의 지령에 따라
조직원 200여 명을 확보하고,
2014년 [무장봉기]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말 <북한 225국>이
<왕재산> 간첩단에 지령한 내용은 이렇다.

“2014년까지
인천 남동구ㆍ남구ㆍ동구의
행정기관과 방송국 등을 유사시에 장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남동구는 지역케이블 OO방송국ㆍ경찰서 등에
핵심성원 1~2명을 점 형태로 배치하거나
2013년까지 관련자를 포섭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게 하라.”

“남구는
인천지역
저유소ㆍ주안공업단지ㆍ보병사단ㆍ공수특전단 등에
핵심성원 1~2명을 점 형태로 배치하거나,
경비원ㆍ관리직원ㆍ장교 등을 매수하여
2014년까지 폭파준비를 완료하라.”

“인천 동구에는
인천 OO노조에 2012년까지 핵심성원 1~2명을 배치하고,
지역케이블 OO방송국ㆍ경찰서 등은
일정 직위를 차지한 [진보적인 핵심 인물]을 끌어들여
2014년까지 조직의 지도 밑에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좌파 청년학생단체를 육성하여
공산혁명을 위한 [시민군]과 같은 무장대를
결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여기에 <왕재산> 간첩단은
대북보고문으로 이렇게 보고했다고 한다.

“인천을 주요한 혁명의 거점으로 삼기위해
대중운동 단체들을 장악하는 사업을
전투적으로 벌여나가고 있고
[OO노총 인천본부] 등을 비롯한
OO노조 등 제반 단체들에 대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은 200여 명이며,
반미투쟁역량으로는
경인지역의 광범한 대중을 동원할 수 있다.”

<왕재산> 간첩단의 활동 내용,
북한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서
<RO 산악회>의 회합 내용이 떠오르는 건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RO 산악회>, <왕재산>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

<경기동부연합>의 지하조직이며,
<이석기> 의원이 그 [핵심]이라는 <RO 산악회>,
인천 지역에서 [무장봉기]를 획책한 <왕재산> 간첩단과 같은 조직이
백주대낮에 떳떳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정치권과 법체계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을 시작으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정치권은
[민주화]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공안 기능]을 대폭 약화시켰다.

정부와 국회가
[공안 기능]을 외면한 것은 물론
법원에서는
영장 기각-가벼운 형량 선고 등으로
[공안 기능]을 무력화했다. 

실제 노무현 정권이었던 2005년,
당시 국정원이 <일심회> 간첩단을 적발했을 때
권력 핵심부에 있던 세력들이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끝까지 <일심회> 간첩단 수사를 하다
결국 경질 당했다.

한미 FTA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APEC 회담 반대 시위 때는
[종북세력]은 물론
국제사회주의단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요구하는 단체까지
몰려들었다.

하지만 폭력 시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 중 징역 5년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은
없다시피 하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NLL 사초 증발> 사건 때문에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NLL 사초 증발> 사건이 일어나자
애국단체들은 현행법을 뒤졌고,
그 결과
[국가반역죄]를
따로 규정한 법이 없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어 [국정원 여직원 사건] 국회 청문회 중
[국정원 배신자]의 뻔뻔한 모습을 본 애국단체들은
[국가반역죄] 처벌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 뒤
<이석기> 의원과 <RO 산악회>의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자
애국진영은 물론 보통 국민들도
[종북반역세력]들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애국진영
[독일처럼 헌법수호청 만들자] 요구

한편 애국진영은
<NLL 사초 증발> 사건 직후부터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반역세력 척결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에는
<헌법수호청>
(BfV. Bundesamt fur Verfassungschutz)이 있다.
1950년 냉전 중 만들어진 <헌법수호청>은
내무부 방첩기관으로 본부는 쾰른에 있다.

독일 <헌법수호청>은
1950년부터 1993년까지 찾아낸
377개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해산시키고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의 활약으로
냉전 시작 때부터 1986년까지
공무원 취업 지망생 350만여 명에 대해 [헌법 충성도]를 심사해
2,250명의 취업을 금지했고,
[사상이 의심스러운] 9,000여 명의 교사-공무원 등을 조사해
2,000여 명을 중징계했다.
이중 256명은 파면했다.

<헌법수호청>의 임무는
[자유와 민주주의 존립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
[국익을 저해하기 위해 폭력행위나 폭력행사를 준비하는 행위]
[헌법수호청을 약화시키려는 행위]를 찾아내 처벌한다.

<헌법수호청>은
독일 내 [이적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하면 [우편검열]과 [통신감청]도 할 수 있으며,
테러용의자나 지원자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권도 갖고 있다.

독일은 <연방헌법수호청> 뿐만 아니라
16개 주(州)마다 각각
<헌법보호청>(LfV)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헌법수호청>과 <헌법보호청>에서
일하는 요원은 5,000여 명에 달한다.

<헌법수호청>이 적발한 [이적단체]는
정당이라 해도 해산시킨다.
[이적행위자]는
아예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애국진영은
독일 <헌법수호청>에 주목해,
야권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할 때마다
이런 기관을 만들자고 맞받아치고 있다.
여기에 호응하는 국민들도 점차 늘고 있다.

만약 애국진영의 요구대로
우리나라에도 <헌법수호청>이 생긴다면,
[종북단체]는 물론
각종 폭력시위마다 등장하는 [국제사회주의자],
[종교 근본주의 불법체류자]까지도
척결할 길이 생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