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도 ‘북핵 제거 특수부대’ 만들까

韓美국방장관은 28일 안보연례회의를 마친 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북한 핵억제’와 관련해 ‘확장억제운용위원회’ 활동을 승인하고, 확장억제운용연습을 강화하겠다는 부분.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리 군에도 ‘북핵 제거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韓美 “맞춤식 억제전략 개발해 나가겠다”

양국 국방장관은 안보연례회의 후 성명을 통해 “양 장관은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비롯한 북한의 핵 활동이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위반이자 9.19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 배치된다. 미합중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네타 美국방장관은 이어 “대량살상무기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활동계획을 승인하고, ‘한미 확장억제운용연습(Table Top eXercise)’ 등 향후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방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양국 국방장관의 발표 내용이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군이 운용 중인 대량살상무기 제거 특수부대와 우리 군이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JTF-E(Joint Task Force for Elimination: 대량살상무기제거 합동임무부대)를 공동편성해 훈련한 적이 있는데다 군 일각에서는 ‘우리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북핵제거부대를 창설해야 한다’고 있기 때문이다.

JTF-E와 美육군 제20지원사령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때 ‘JTF-E’의 훈련은 도상(가상) 연습과 실전훈련을 병행한 정도였다. 당시 가상연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숨긴 장소를 찾아낸 뒤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이를 폐기, 파괴, 해체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었다.

실전훈련은 美육군 제20지원사령부 제22화학대대를 중심으로 우리 군의 화생방방호사령부 소속 제24특전화학대대 요원 등 350여 명으로 편성된 JTF-E가 수행했다. JTF-E는 대량살상무기 정보융합실, 기술개척반, 제거작전계획반, 대량살상무기 평가반 등으로 구성됐다.

美육군 제20지원사령부는 2004년 10월에 창설된 특수부대다. 미국은 물론 이라크 등 세계 전역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평가, 탐지, 제거 등을 수행하는 부대이다. 하지만 제20지원사령부만으로는 세계 각국의 대량살상무기 탐지와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세력과 대치중인 국가의 부대들과 연합작전이 가능하도록 ‘JTF-E’로 부대를 확대구성한 것이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JTF-E’는 유사시 핵개발 시설로 의심되는 지역을 확보한 뒤 이를 4단계 절차에 따라 파괴,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한다. 우리 군의 화생방사령부 요원들도 이 ‘JTF-E’로 편성돼 작전을 펼치게 된다. 미국은 2015년 전작권 단독행사 이후에도 JTF-E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군 일각, "만에 하나 美20지원사 늦을 경우 대비해야" 주장도

이에 군 일각에서는 2015년 전작권 단독행사 이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 군도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JTF-E의 주력인 美20지원사령부가 한반도에 전개되는 시간이 늦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때문에 우리도 여단 규모의 대량살상무기 제거 전담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대량살상무기 전담부대'를 만들려 해도 미군의 도움이 없으면 어렵다. 대량살상무기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기술, 대량살상무기에 쓰이는 위험물질을 밀봉하고 운반하는 기술과 장비, 침투수단 등에서 우리 군의 노하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한미 양국은 북한 대량살상무기대응 합동훈련을 자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