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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8일 한미안보연례회의(SCM)에서 거론됐던 ‘확장억제정책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작은 ‘확장억제수단 운용관련 연습(TTX)’부터다.
국방부는 4일 “韓美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美전략사령부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주관으로 ‘확장억제수단 운용 관련 연습(Table Top eXercise)’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관빈 국방정책실장과 마이클 쉬퍼 美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브래들리 로버츠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를 포함한 韓美의 국방 및 외교 관계자들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연습은 제43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확장억제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데 따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韓美 동맹의 굳건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韓美는 이번 연습을 통해 확장억제와 관련된 양국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핵 위기 시 대응방안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높여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TTX는 정권붕괴, 전쟁 등 북한에서의 핵 위기 상황을 가정해 확장억제 수단 운용방안, 韓美간의 협의 및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연습을 할 예정이다.
미군이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등을 만들고 실제 연습까지 하는 것은 나토(NATO) 외에 한국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