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폐기,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등 10개 재재협상 요구

  • 야 5당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불가 입장을 재확인,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공성경,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와 진보신당 김혜경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5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가졌다.

  • ▲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노동당 이희정 대표, 진보신당 최혜영 집행위원장 등 야5당 대표(왼쪽부터)가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표회담에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노동당 이희정 대표, 진보신당 최혜영 집행위원장 등 야5당 대표(왼쪽부터)가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표회담에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들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지난 끝장토론을 통해 수많은 독소조항과 주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한미FTA를 비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이 요구해온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의 폐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개 분야에 대해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을 밀어붙인다면 야5당은 31일 공동 의원총회를 통해 힘을 하나로 모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연대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재재협상 결과에 기초해 오는 19대 국회에서 협정파기 여부를 포함한 한미FTA 비준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