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80명, '도가니 국조요구서' 제출

국회가 영화 '도가니'의 모델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과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인 신상진 주승용 의원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80명의 서명을 받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규명을 위한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 요구서에는 여야 복지위원 전원이 참여했다.

국조 요구서가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 복지위나 교과위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이재선 위원장은 "시간이 지난 사건이긴 하지만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힘없고 어려운 장애인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은 비단 인화학교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니며, 이번에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뒷북 국회'라는 오명은 벗을 수 없게 됐다. 사건 발생 6년 만에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여론이 악화되자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전형적인 '뒷북'이라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고 또 다른 네티즌도 "국회가 늑장을 부린 만큼 확실한 법안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