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앞으로 ‘군용품’ 고집 버린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경영 효율화 과정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2조3,72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14일 ‘국방경영 효율화 추진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방부는 21세기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국방예산의 전 과정에서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등 국방경영 효율성 증진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군 전략증강 등 투자 소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방 예산의 대폭 증액이 어렵고 경제 상황까지 나쁜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 꼭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투자 재원부터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국방경영 효율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배경 하에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투자, 정책 및 제도,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 예산 낭비 요인의 과감한 제거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군 전력증강, 군수 지원, 국방시설 등의 각 분야에서 10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 사례로 중장비 수송차량을 기존의 ‘군용 차량’을 고집하지 않고 상용 차량을 구매함으로써 499억 원을 절감할 것과, K-77지휘용 장갑차 정비를 외부에 용역을 주다 퇴직자 재고용 등을 통해 군 직할 정비로 전환해 448억 원을 절감한 것, 기갑차량에 대한 창정비와 성능개량사업을 통합해 2,034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들었다.

이용걸 차관은 경영 효율화 과정 중 ‘상용품으로의 대체’에 대해 “군에서 요구하는 스펙들이 특별하다보니 가격이 높고 협상구매를 해야 해 의혹이 많이 제기됐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최근에는 민간 제품도 품질이 우수해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선 2,400여 군용품에 대해 민간제품 도입이 가능한지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걸 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은 그 예로 탱크 등 기갑차량 및 중장비 운반용 트레일러를 들었다. 중장비 운반용 트레일러는 지금까지 군용으로 생산된 제품만 납품받았다. 군용 트레일러는 등판각도가 28% 경사까지 가능하다. 반면 민수용 트레일러 20%다.

국방부는 그러나 ‘우리나라 도로 사정에서는 등판각도 28%나 20%나 큰 차이가 없다’는 일선 부대 장병과 지휘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민수용 트레일러를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가격은 군용이 약 11억 원인데 반해 민수용은 3억4,000만 원이면 구매가 가능해 수백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시장가격이 없는 군용품은 협상가격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 항상 의혹의 눈길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상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미 시장가격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군 조달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점검단 운용을 통한 주요 효율화 과제 발굴/추진을 통해 1조4,114억 원, K-21장갑차 등 13개 방위력개선 사업 예비검증을 실시해 6,633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2011년부터 2015년 가지 약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 군수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우선 성과기반군수지원제도와 함께 품질관리를 위해 ‘린 6시그마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방시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군 전력증강도 제대로 검증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 운영, 국방규격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예산 효율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고 싶은 무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무기’를 구매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방 전 분야에 걸쳐 국방경영 효율화 노력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군내 경영마인드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린 6 시그마’ 등 민간 경영기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 또한 “국방경영 효율화는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군 지휘관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부대를 지휘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