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값등록금’이라는 최종 목표에는 못 미치지나 단계적 인하 방향에는 동의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8일 자체 논평을 통해 “대학등록금 인하는 궁극적으로 대학 재정구조 선진화가 우선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뒤따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 “재정조달의 방식이 유초중등 교육예산의 축소로 이어져 국가 공교육제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는 투자수익 창출, 기부금 유치 확대,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의 교육용역에 대한 세율 조정 등을 통해 등록금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 스스로도 대학등록금 산정 공식 및 원가계산방식 공개, 과다계상한 적립금과 장학재정기금을 등록금 인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이날 발표된 교과부의 등록 부담 완화 방안에서는 “대학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과 인하를 강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은 장담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그동안 국가 재정으로 등록금을 대납하는 형태보다는 일회성ㆍ선심성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학 등록금 경감 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장해왔다. 

    한편, 같은 날 오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1조5,000억원의 정부 예산과 대학의 자구노력을 통해 7,500억원 이상을 투입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에 최소 2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