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장 "통일편익 독일보다 커"
  • 북한이 개혁·개방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남북한 통일비용은 현재 논의되는 수준에서 10분의 1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통일비용에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 개념도 포함돼 있는 만큼 통일비용을 남한 주민의 부담으로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은 통일비용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26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가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전문가들이 통일비용을 산출할 때 총개념(gross cost)으로 접근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통일비용은 순비용(net cost)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전제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전 지역이 자산이 되고 재원이 창출되므로 북한의 잠재적인 관광자원, 지하자원, 인적자원, 통일한국의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일비용은 지금 논의되는 수준에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통일은 남녀의 결혼에, 통일비용은 혼수에 가깝다"고 비유했다.

    보고서는 통일 이후 북한 재개발 10대 프로젝트로 ▲지하자원 및 유전 개발 ▲인프라 건설(한반도 종단철도 등) ▲러시아 가스관 연결 ▲두만강 유역 개발 ▲5대 산업단지 조성 ▲산업 재배치 ▲북한 아파트 재건축 ▲해양산업 재개발 ▲수산업 재개발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 발표자로 참석한 조현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 자료를 인용, "북한 지하자원 가치는 7천조원에 달한다"며 "최근 발견되는 유전, 희토류 등을 감안하면 그 가치는 더욱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서재진 원장은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개방정책을 받아들일 경우 통일비용은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10분 1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통일 국면에서) 북한이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1~2년 정도만 지원하면 자생적인 상업 자본주의가 만들어진다. 중국, 베트남 사례를 볼 때 그 기간은 몇년 안걸린다"며 "결국 수십년간 북한을 먹여살리는 것을 전제로 한 통일비용의 10분의 1정도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벡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센터 연구원은 통일비용을 최대 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삼성경제연구소는 2005년 통일비용으로 545조8천억원을 추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