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신안 땅··· 盧정권 실세가 소유

“부산저축은행 신안리조트개발사업 부지는 노무현 정권 당시 민주당 실세 인사가 소유한 의혹이 분명 있다. 차명 소유라 지금 추적 중이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소속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2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에 출연해 2005년부터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신안리조트개발사업’에 당시 정권 실세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은 신안리조트사업 땅값을 당시 공시지가와 비교해서 평균 10배가 넘게 사들였으며 심한 경우 50~100배에 매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러 땅을 비싸게 사준 경우였다.

그는 “그 당시 신안군과 정치 실세, 부산저축은행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사기극을 펼쳤다”고 말했다.

관련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경 “그 당시 왜 신안에 정권 차원에서 ‘올인’을 했느냐. 호남 쪽에도 말이 많았다. 그런데 그 지역은 민주당 정권 실세들의 출생지라든가 지역구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은 연관이 있었다.”

“목포와 신안은 바로 옆이라고 보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내가 깜짝 놀랄만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2005년 초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그 지역에서 움직였다. 지역에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시민 연대를 만드는 모습을 취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 관계 장관 회의가 여러 번 열렸다.”

“특히 그 당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 사업의 주무장관으로서 거의 국무회의에서 지정되다시피 했다. 그러면서 ‘문광부와 전남도가 같이 추진하라’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결정까지 내렸다.”

#2. 예산 조달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예산이었다. 국가에서는 그만한 예산을 당연히 넣을 수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60% 정도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이 반영됐는데 실제로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주체가 없었다.”

“그런데 2005년 4월에 굉장히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시 신안군과 부산저축은행이 급조한 신안월드라고 하는 SPC다.” 

“이 3자간의 협약을 체결하는데 규모가 3조3천억원이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부산저축은행의 총 자산이 7조인데, 3조3천억짜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 되지가 않는다.”

#3. 배후 “추적을 해 보니까 그 당시 신안 군수가 전 민주당 대표였던 한화갑 전 의원의 비서관 출신이었다. 그래서 좀 상식에 안 맞는 개발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2008년도 말 가까이 돼서는 군수가 바뀌었다.”

“새로운 군수는 최근 부산저축은행의 사기 SPC로 밝혀진 6개 SPC와 20조원 정도 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누가 봐도 이건 사기극이다.”

“이런 사기극을 통해 프로젝트가 진짜인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땅을 비싸게 사주고, 더 이상 땅을 사고서 나머지 돈을 더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땅 사주기 프로젝트가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아울러 고승덕 의원은 “토지 감정도 완전 엉터리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행사가 사업계획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땅값을 계산하고 개발 이익까지 더하는 방식으로 토지 감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공시지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땅을 사들이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에서는 13~14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에서 감정가가 책정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고 의원은 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인채택 논란과 관련해 “현재까지 여야가 80여명을 합의했고 나머지 30명을 더 채택하기 위해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80여명도 사흘간 청문회로는 심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80여명 가운데 ‘진성 증인’은 15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청문회 사흘 동안 이들 진성 증인들을 제대로 심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