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사주기 프로젝트”..."지번공개해 제보 받겠다"노무현 정권 실세들 시세차익?...자금증발 의혹도

  •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노무현 정권의 실세 그룹과 연게해 전남 신안군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들이면서 공시지가의 10배가 넘는 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소속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6개사는 2005∼2009년 신안군 일대 사업 예정지를 점진적으로 사들였다.

    이들 SPC는 1천205억원을 들여 2천96필지를 사들였다. 이 땅은 임야를 비롯해 평소 잘 거래되지 않는 토지로 전체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213억원에 불과했다.

    SPC 대광은 공시지가 34억원인 329필지를 372억원에, 또 다른 SPC인 지도개발공사는 14억원짜리 131필지를 131억원에 각각 매입했다.

    고 의원은 “2005년 이후 매입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공시지가 대비 10배 가량 높은 가격을 지급한 땅 사주기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정권 실세들과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차명으로 토지를 사들인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안리조트 부지 지번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투기세력의 전모를 밝힐 제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했다. 부산저축은행이 SPC 6곳에 대출한 금액이 작년 9월 기준 2천298억원으로, 토지매입 비용(1천20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천100억원을 대출이자와 투자자문수수료 등으로 사용한 점에 주목한 것이다.

    그는 “부산저축은행은 ‘턴키’라는 신종 대출법을 사용했는데 대출이자 300억원, 투자자문수수료 300억원, 개발계획 수수료 100억원 등이 부산저축은행으로 다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칙으로 전 정권 실세들과 부산저축은행이 신안프로젝트를 고수익 사업으로 위장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200억원 가량은 자금의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고 의원은 전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은 인천 효성지구 사업에서도 높은 배수로 토지를 사들였고, 캄보디아 사업에도 3천억원에 달하는 땅만 매입하고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사업에선 매입 토지의 감정가가 3천600억원에 이르지만, 그 자체가 10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국조특위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도 “부산저축은행은 2005년부터 신안군 개발사업을 위해 8개 SPC를 설립해 3천300억원을 대출했지만, 장부상 토지매입 대금 1천300억원과 대출 원리금 상환금 800억원을 제외한 1천200억원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SPC의 경영진이 상당수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부산저축은행이 1천200억원 가운데 상당액을 비자금을 빼돌려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수 있다고 신 의원은 보고 있다.

     

    신안리조트 사업추진 내역

    ■ 2005. 1.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
      -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 문화관광부와 전남도가 공동 추진

    ■ 2005. 4. [Sinan World 투자협약]
      - 당사자 :   신안군, 신안월드, 부산상호저축은행
      - 협약내용 : 총10개 프로젝트, 약 3조 3천억규모의 투자 협약

    ■ 2005. 5. 17. 정부와 전남도 공동기자회견
      - 참석자 :   정동채 문광부장관, 박준영 전남지사
      - 회견내용 : 서남해안 개발에 대한 밑그림과 연내 착공일정 발표
                   신안 섬지역에 카지노, 실버타운 등 관광개발 추진 포함

    ■ 2006. 11. 26. 국토균형발전위,  서남권종합발전구상 추진 보고
      - 참석자 :   노무현 대통령, 관계부처 장관, 전남지사 등
      - 내용 : 무안, 목표, 신안 3개 서남권지역을 환황해권의 산업거점으로 육성,

    ■ 2008.12 신안군, 신안월드 및 민간투자법인 투자협약서 체결
     - 당사자 : 신안군, 신안월드, 지도개발공사, 비엠랜드개발, 대광레져,
                농업회사상운, 에스제이앤파트너스
     - 협약내용 : 신안군 일원 약 39,300,000㎡ 을 약 25년간 1,2단계로 개발
     - 투자규모 : 약 19조 8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