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6월29일∼8월12일 46일간 가동

  • 사상 최대 사건인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대상에 정·관계 로비 의혹 및 검찰수사 과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차명진,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27일 만나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에는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는 야당 의견이 일부 반영돼 ‘저축은행 매각 및 인수 의혹’도 추가로 포함되기도 했다.

    여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작성,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30일 특위 첫 회의를 갖고 국조 활동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국조 계획서가 채택되면 오는 29일부터 8월12일까지 46일 동안 조사가 이뤄지며 세부 일정 등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간사간 협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대상 기관 및 증인·참고인 결정, 예비조사 및 기관 보고,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 증인 질의, 청문회 등이 조사에 포함된다.

    그러나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활동 초기부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전·현 정부 책임공방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김황식 국무총리,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구속기소)과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구속기소)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인 박지만씨 등을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진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증인 채택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성역을 두지 않겠지만 무차별적 정치공세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헌재, 진념 전 경제부총리 등 저축은행 규제 완화에 관여한 지난 정권 시절 관료들의 증인 채택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명진 의원은 “이번 사태의 실태를 제대로 조사,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여야, 민관의 구분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우 의원은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실체를 파헤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