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정치상황·북한의 향후 행동이 변수
  • (워싱턴=연합뉴스)  미국의 한반도라인 정비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

    그동안 국무부 내에서 실무적으로 북한 문제를 전담했던 성 김 6자회담 특사가 주한미국대사로 공식 지명돼 자리를 떠났고, 백악관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문제를 총괄하던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4월 브루킹스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또 국무부의 2인자로 대북정책을 총괄하던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곧 물러날 예정이고,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협상을 중시하는 대북 유화정책을 이끌었던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 조정관이 국무부 정무차관직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한반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아태담당 차관보가 퇴임했다.

    백악관-국무부-국방부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던 인사들의 이 같은 교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베이더 전 보좌관이나 지난 2008년부터 북핵 6자회담 특사를 맡았던 성 김 대사 지명자의 경우 북한 문제에 정통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성 김의 후임으로 북핵 6자회담 특사를 맡은 클리퍼드 하트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인사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소식통은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면서 "특별한 변화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의 경우 베이더의 후임인 대니얼 러셀이 직전까지 NSC에서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을 지내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러셀의 자리에 30년 가까이 북한 문제만 추적해 온 북한정보통 시드니 사일러가 임명된 것도 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 대북정책을 백악관에서 사실상 최종 조율했던 데니스 맥도너프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건재하다.

    국무부의 경우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신임을 받고 있는 커트 캠벨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있다.

    소식통은 "한국계에다가 한국어에 능통하고, 북한을 수시로 드나들었던 성 김이 떠나는 만큼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성 김이 떠났다고 6자회담이나 대북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바마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은 인사라는 요인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특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일련의 무력시위에 나선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올 수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시 한반도 상황관리를 위한 차원에서라도 좀 더 유연한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라는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다른 소식통은 "인사보다는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둔 미국 내 정치상황과 북한의 향후 움직임, 한국 정부의 대응 등이 오바마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