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제문제硏 '백두산 분화' 학술회의

  • 백두산 화산 분화 임박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화산 폭발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탈북자 유입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정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백두산 분화로 대량 탈북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백두산 화산 폭발에 의한 탈북: 향방과 대비' 발제문에서 "탈북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경우 대비 목표를 어디로 둘 것인가에 따라 경제·외교·사회적 노력과 부담 정도가 달라진다"며 "대비 방안의 목표 수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탈북자가 늘어날 경우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받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할지, 남한으로 입국하도록 해야 할지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진다"며 "대비책 마련 이전에 목표 수준 설정이 우선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산분화를 기점으로 탈북자를 지원할 것인지, 북한 내부 주민을 지원해야 할 것인지도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백두산 분화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위기극복 차원에서 내부 단결을 이끌 수 있다"며 "분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단순한 사고는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대응 마련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두산 화산 폭발의 가능성, 영향, 대처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학술회의에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 전문가가 모여 백두산 분화를 둘러싼 쟁점과 대비책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