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의 유력 신문인 르 몽드가 21일 북한의 황금평·나선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해 북한이 극빈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로이터의 칼럼니스트 존 폴리는 이날 '북한은 자급자족 정책을 버릴 것인가'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외국 투자자들의 천국이 아닌 북한이 경제특구 2곳을 개발하기로 했다면서 "병약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웃 중국의 예를 따르게 된다면 극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급자족 국가인 북한이 외부와 거의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은 북한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기고문은 북한이 그동안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최근 물품 부족과 영양부족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정권에 큰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은 중국식 경제특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특구를 통해 한국 노동자 임금의 10분의 1밖에 들지 않는 노동력으로 무역적자를 줄이는 한편 1980년대 중국이 선전 경제특구로 성공했던 것처럼 좀 더 안정적인 경공업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칼럼니스트 폴리는 이번 경제특구 개발에 대해 "2012년 강성대국을 이룩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급자족의 가치를 굳게 믿는 독재정권을 유지해오던 북한이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에 부족한 것은 정치적 의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많은 경제 분석가들의 말을 빌려 북한 경제성장의 선결조건으로 투명성과 정치개혁을 제시했다.